[막오른 文 정부 첫 국감]기재위, 평가대 오르는 '소득주도성장'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경제 정책과 조세, 예산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기재부 국감이다. 야당은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야당은 ‘사상 최대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개편,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예산과 세법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각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감에 앞서 16일 열리는 관세청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의혹이 큰 만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저(低)금리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연 1.2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과연 성장에 기여했냐는 의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거질 수 있다. 한은 독립성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은의 역할론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