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수익 기자]기업신용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 수수료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용평가사 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장전문가그룹에 이어 학계에서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팀(태스크포스)을 가동, 오는 7월까지 관련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어서 이러한 견해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무의뢰 평가·새로운 제4신평 검토해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연구위원)은 12일 한국금융정보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근본적으로 신용평가사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발행자(기업)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발행자의 영향력이 큰 시장구조가 신용평가등급 적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내부정보 공개를 꺼리는 기업들이 신용도에 유리한 정보만을 신용평가사에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뒷북 신용평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원인 진단은 이데일리가 회사채시장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용평가 전문가설문(SRE·2005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실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작년 10월의 22회 SRE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신용평가업계 과제로 ‘발행기업과의 대응하지 못한 관계에서 비롯된 자료 부족 및 뒷북 평가’를 65%의 응답률(유효응답 159명 중 103명)로 선택했다.
황 실장은 이러한 발행자 우위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로 발행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도 신용평가사 스스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무의뢰 평가’를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등급이나 특정 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을 담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기업의 의뢰(수수료)를 받고서만 등급을 공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발행자 우위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규 신용평가회사의 진입을 통한 경쟁촉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 4월 실시한 23회 SRE에서 응답자의 78.7%(유효응답 141명 중 111명)가 무의뢰평가 도입을 찬성했다. 열 명 가운데 여덟 명 꼴로 무의뢰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결과다. 다만 무의뢰평가는 신용평가사가 발행사를 유인(등급 상향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만큼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실장은 또 현행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에 이은 제4의 신용평가사를 허용하는 문제도 이제는 전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그동안 제4신평사 허용이 경쟁격화로 신용등급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제4신평사 도입을 통해 신용평가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의 22회 SRE에서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5%(90명)가 제4 신평사 설립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25.2%(40명)에 그쳤고, 18%(29명)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한 시장전문가는 이러한 설문 결과와 관련 “혁신 동기가 부족한 기존 신평사에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메기’와 같은 새 신평사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설문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투자자가 신용평가 수수료 내는 체계 도입해야
발행기업과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현행 발행자 지불모델(Issuer Pay Model)의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에 이용자·투자자 지불모델(Subscriber/Investor Pay Model)을 추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자 지불모델은 발행기업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채권시장 투자자로부터도 정보 이용료를 받아 이해당사자 간의 균형을 추구해보자는 논리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재준 인하대 교수(글로벌금융학과)는 “현행 신평3사 과점적 구조에서는 추가 경쟁 도입만으로 평가의 질적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용자 지불모델을 추가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용자 지불모델을 추가하면 기존 발행자 지불에 따른 등급 상향편의를 하향편의로 보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행자지불모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모델에서 도출된 하향 편의된 등급정보가 공개되면 제3의 투자자는 판단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투자 판단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토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23회 SRE 설문결과 찬성(47.5%)·반대(47.5%)의견이 팽팽했다. 이러한 결과는 발행사 영향력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 못지 않게 현실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재준 교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고 과감하게 투자자지불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모든 투자자가 최소 한곳의 이용자(Subscriber)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아울러 신용평가인력 풀(Pool) 등 평가 인프라 부문 투자를 늘리고 위험 요소 분석에 필요한 평가원의 자료 징구권 확대, 평가인력당 담당 기업 수 제한 등도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심포지엄 패널로 참석한 이석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최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자율협약 회사들에 대한 뒷북 평가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있다”며 “지난 3월부터 신용평가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가 신뢰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확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다만 “경쟁확대 방안 중 수수료 지급 모델은 해외사례가 없어 도입하기 위해선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