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朴대통령의 '관료 셀프 개혁' 주문 매우 부적절"

[이데일리 박수익 고재우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관료들에게 셀프개혁을 주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이 개혁대상이고,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스스로 개혁하나”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다가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 십년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파하나”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개혁방안을 만들고 들이밀어서 해야한다”며 “또한 관료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 소수 부처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새로 만들겠다는 국가안전처의 새로운 설계와 이번 사고 해당부처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샘플을 만들어야 국가개조와 적폐청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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