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살인사건처럼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관련 고소, 증언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하는 ‘보복살인’은 지난해 5건으로 관련 통계가 따로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복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내용은 흉포해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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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A씨의 20대 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으로 얽힌 사이다. 피해자 부모는 지난 1월 아들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3월 그를 미성년자의제강간(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하는 범죄)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확보하고 계획범행 여부 뿐만 아니라 고소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보복 범행인지 조사하고 있다. 만약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이 확인되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전체 보복범죄는 줄었지만…보복살인은 역대 ‘최다’
보복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범죄 양태는 더욱 흉포화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2024년 466건에서 지난해 391건으로 16.1%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복살인은 1건에서 5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이 ‘보복살인’을 별도로 공개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또 보복상해도 25건에서 33건으로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 범죄분석 통계의 흐름도 비슷하다. 보복을 동기로 한 살인 피의자(미수 포함)는 2023년 14명에서 2024년 21명으로 50%(7명) 늘어 2014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8명)과 비교하면 2년 새 2.6배로, 20명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보복범죄의 바탕에 깔린 심리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복범죄는 상대를 자기 소유로 여기며 ‘네가 감히’라고 생각하는 우월감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며 “처벌수위가 낮다보니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까지 더해지며 범죄 양태가 흉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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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피해자나 그 가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가정폭력을 신고한 여성의 어머니가 사위에게 살해되고 아내를 납치한 이른바 ‘장모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선 강간미수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살해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합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 12월 송파구에서도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받은 여성의 어머니가 가해 남성의 흉기에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스마트워치 지급, 신변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2024년 3만 755건에서 작년 3만5408건으로 15.1% 늘었다. 임시숙소 연계(306건→586건)와 신변경호(196건→428건)는 각각 2배 안팎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종철 송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청 없이도 경찰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원치 않으면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신고 단절’이 흔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를 원치 않는 피해자까지 보호의무를 지우면 경찰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경찰이 먼저 위험을 평가해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말 자체가 위험 신호일 수 있다”며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니라 미성년자인지, 가정과 주변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경찰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