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4자회담’ 오늘 개최…추경·반도체·연금 담판 짓나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회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여·야·정협의체) 20일 열린다. 여야 쟁점이 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의 쟁점 현안에서 유의미한 협의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국회 사랑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열린다. 여야정이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참석자를 합의한지 42일만이다.

이날 협의 가능성이 가장 큰 현안은 추경이다. 여야는 추경 내용과 규모 등 각론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전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반대하는 소비쿠폰 예산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경 편성 결론을 내자’고 언급하면서 이날 협의회에서 추경안 협의 가능성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포함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방침이다.

연금개혁 문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금개혁의 경우 여야가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13% 인상은 먼저 처리하되,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논의하자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 인상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이후에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심의할 태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국정협의회가 ‘빈손’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