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내년 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건, 민관 상생 투자협약 5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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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8개 부처가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는 연계 지원 사업을 자율 선택해 사업을 기획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처별 국비 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연계 지원 사업은 올해 18개에서 스마트팜 등 22개로 대폭 확대됐다. 기반 시설 조성 지원 대상은 기존 성장촉진지역에서 7개 도, 120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정부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국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민간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내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대학·기업 등 민간 대상 사전 수요를 받는 등 민간 주도형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주민과 민간이 상생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