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경기불안에…정부 ‘中경제 상황반’ 가동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중국 부동산발 위기론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모니터링 수위를 끌어올리고 ‘차이나 리스크’를 집중 점검한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 금융이나 실물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단 취지에서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했다.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주시한다.

또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두차례 열리는 ‘비상 경제 대응 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매일 오전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 상임위원·한은 부총재보·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는 ‘거시 경제 금융 현안 실무 점검 회의’에서도 중국 상황을 상시 검토한다.

앞서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은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위기론이 대두됐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다.

이 같은 위기로 중국 내수는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5% 늘어 시장 전망치(4.5%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정부는 중국 내수 위축이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중 수출 규모는 감소세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쪼그라든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최근 재개된 중국인 단체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반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현재로선 중국발 위기가 국내 실물·금융시장에 미칠 당장의 직접적인 파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사태 전개와 중국 당국의 대응 등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이어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기재부 측 판단이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중국발 위기는)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2월 발간한 ‘우리 경제의 중국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도 중국 내수가 1% 감소해도 한국 GDP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중국 수출품에서 부품·반제품 등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79.6%)이 소비재(3.4%)보다 커 중국 내수 위축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중국발 위기론을 상쇄할 기대감도 내비쳤다. 최대 소비재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 호조세가 대중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최근 6개월 새 가장 큰 폭(전월비 0.7%)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미 소비재 수출액은 172억달러로 수출국 중 최대였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업계가 이번 리스크에 민감할 수 있지만 반도체는 특정 지역의 경기보다는 업계의 사이클 영향이 큰 만큼 달리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는 또 중국인들의 방한 관광을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9월 29일~10월 6일)를 전후로 중국인들의 방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른바 ‘유커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유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수와 여행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구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우리 경제에 심리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중 수출이 둔화가 가속화하면 실물부문에서도 악영향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