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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일 7차 회의 끝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죠.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홍 시장의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홍 시장이 19일 고개 숙여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를 친 사실이 당 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논란 초기 홍 시장이 취재진과의 대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이었다며 징계 사유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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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안에 유감을, 홍 시장도 당 윤리위의 징계 착수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최종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문위가 제명 권고안을 결정한 이튿날 김 의원은 국회에 출근하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유감”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건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는데요.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코인을 거래했고, 소명 역시 부족했다는 자문위의 주장에 반발했죠.
홍 시장도 윤리위의 징계 개시 의결 이후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이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일을 더 크게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해당 게시물을 8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발에 양당의 시선은 곱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위법이 아니라는 (김 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더 산 것 같다”며 “회삿돈도 아닌 나랏돈을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홍 시장의 ‘과하지욕’ 발언은 ‘과유불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과를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윤리위마저 지금 홍 시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단순 경고에서 끝날 수 있던 징계에 기름만 부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골프에 대한 인식이 바뀐 상황을 감안, 실제로 가벼운 징계에 그칠 수도 있을 전망이었죠.
다만 여전히 정치권에 대한 최종 징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죠. 21대 국회에 들어선 뒤,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돼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가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순)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폄훼,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 제주 4·3 사건 발언을 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고, 지난 2006년 홍문종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수해를 입은 강원도에서 골프를 쳤다가 제명된 사례를 보았을 때 홍 시장도 이와 같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홍 시장의 사과와 골프에 대한 인식이 변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징계까지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 시장과 당내 인사들의 불편한 관계를 떠나 오늘날에도 골프를 과연 유흥과 오락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단순 정쟁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되겠죠. 정치권이 입이 닳도록 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끄럽지 않은 징계가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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