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에서 국외 주식에서 수익을 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 인원은 3만3000명이다. 전년(2만6000명) 대비 26.9% 늘어났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많아지면서 양도세 부과 대상도 늘었다.
해외주식 투자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알아서 일정비율로 세금을 뗀 뒤 입금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대주주에게 있다. 평가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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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 금액을 따져 수익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합쳐서 25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게 된다. 2020년 귀속부터는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해외 주식을 매수만 하고 매도하지 않아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난해 미국 증시에서 수익을 낸 서학개미가 올해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미국 증시가 급등락세를 보이고 있어 속을 태우고 있다. 지난해엔 수익을 냈지만, 올해에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걱정이 많아진 모습이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10% 가산세가 붙는다. 또 납부지연 가산세도 1일 0.022%를 부과한다.
한편 내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한 사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서도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최근 금융투자세 과세 2년 유예를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