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인구절벽 맞닥뜨린 韓경제…해법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인구 문제가 중장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연간 인구는 자연 감소에 접어든 가운데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

지난 3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모니터에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공포가 맞물린 상황에서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한 평가도 관심사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은 한걸음 뒤로 물러섰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감소 접어든 韓인구…총인구 감소 머잖아

4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9일 2020~2070년 장래 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5년에 한번씩 미래 인구동향을 가늠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한다. 2016년에 장래인구추계를 내놨는데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2019년 3월에 특별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2019년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당장 2019년부터 해당연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유입 등을 감안한 총인구 감소 시기는 당초 2032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앞당긴 바 있다.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해 2067년 -1.26%까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봤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67년 1827만명까지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예상이다.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기저귀 판매대에서 고객이 상품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저출산 경향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장래인구추계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8월 출생아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1579명) 감소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0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감소분은 3646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23개월째 자연감소를 지속 중이다.

장래인구추계와 함께 9일에는 2020년 신혼부부 통계, 8일 2021년 1인가구 통계가 각각 발표돼 혼인 추이와 최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오미크론·GVC·인플레 등 대내외 리스크 상존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또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미크론 공포에 휘청인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높은 물가 상승세 또한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석유류,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의 오름세가 지속됐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된 영향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3% 상승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개선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물가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남은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경기 흐름 이어가기를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12월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나 서비스업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부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바 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영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경제 안보와 관련한 원자재 등 동향 점검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억원 1차관을 중심으로 매일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지속해나간다.

요소수 품귀 사태로 물류 대란 우려가 불거진 후 현재 한숨은 돌린 상태지만 지속적인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일에는 경제 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요소수 등 해외로부터 공급 차질을 빚을 경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TF 1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6일(월)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7일(화)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2차관, 서울)

17:00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부총리, 비공개)

△8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부총리, 서울청사)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9일(목)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

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14:30 복권위원회(2차관, 비공개)

△10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

09:30 미래전략 컨퍼런스(부총리, 비공개)

10: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30 민간투자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6일(월)

09:00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

10:00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

14:00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7일(화)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국무회의 의결 - 항공업계 지원여력 확충 및 재무건전성 개선 -

10:30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관계기관 MOU체결

10: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계획

12:00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12:00 KDI 경제동향(2021. 12)

△8일(수)

08:30 제3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

09:00 제19차 한-러 경제공동위 개최

10:00 부총리 주재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

11:00 신남방정책 국제세미나: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12:00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16:00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9일(목)

10:00 통계청-UNFPA 제5차 저출산 고령화 서울 심포지엄 개최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2월호) 발간

10:00 2021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개최

10:00 2020~21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 및 2022년 전망

12:00 장래인구추계 : 2020∼2070년

12:00 2020년 신혼부부통계

△10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30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 격변기, 대한민국 미래를 짚다 : 회복과 대전환

10:00 제25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21

14:00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7:00 2021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12일(일)

12:00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