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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난 여파?…올 들어 청년 전월세 대출 3조 훌쩍

이승현 기자I 2021.10.13 07:43:08

올 8월 기준, 작년 총공급액 2.9조 이미 넘어
20대 1인가구 증가·취약 청년층 수요 몰린 듯
당국 "청년 전월세 대출, 인위적 감축은 없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무주택 청년층을 위한 정부의 전·월세 지원 금융상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대 1인 가구 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 크지만 한편으론 청년층의 주거난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올 들어 8월까지 6만1458명에게 총 3조3693억원 공급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급실적인 5만8671명에 2조9480억원과 비교해 인원과 금액 모두 웃도는 수치다. 현재 추세대로 단순 계산하면 올 연말까지 전·월세 대출 공급액은 5조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전세 보증금과 월세비를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월세는 월 최대 50만원씩 총 1200만원까지 주금공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본래 청년층 지원을 위한 시범상품으로 2019년 5월 처음 출시됐다. 도입 첫해인 2019년 5월부터 연말까지 1만3711명에게 6712억원이 지원됐다. 금융당국은 반응이 좋자 총 공급규모를 당초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어 올 5월에는 규모 제한을 아예 폐지해 정식 상품으로 만들었다. 당국은 지원확대를 위해 지난 7월 1인당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낮췄다. 주금공 관계자는 “부모에게서 독립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대 중 1인 세대 비율은 올해 9월 기준 15.7%로 5년 전인 2016년의 12.2%에 비해 3.5%포인트 높아졌다. 30대(17.0→16.5%)와 40대(17.4→13.9%), 50대(19.7→17.2%)에선 최근 5년간 1인 세대 비율이 모두 낮아졌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액인 청년 전·월세 지원액 증가는 그만큼 힘겨운 주거 현실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임차비용도 높아지자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층이 찾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청년층의 자가보유율은 2018년 20.4%에서 2019년 18.9%, 2020년 17.3%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 대출은 본인 신용으로는 시중은행 대출 자체가 어려운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이용자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청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건 그만큼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전월세 대출 역시 은행의 일반적인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된다. 가계대출 총량규제 때문에 하반기에는 공급규모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당국은 이 대출은 청년층 주거사다리 지원 용도인 만큼 인위적 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 자체를 줄이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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