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3개월 앞으로'…3기 신도시, 지장물조사 난항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한 도로변에 ‘계양신도시 보상반대 대책위원회’가 신도시 사업에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보상 작업이 멈추다시피하면서 전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이 커지자 소유주들이 보상 작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일부만 보상

24일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천계양·하남교산·부천대장·고양창릉·남양주왕숙·광명시흥) 중 현재 토지보상 작업이 일부 진행된 곳은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두 지구뿐이다. 당장 7월 사전청약을 해야하는 인천계양은 현재 토지 보상이 50.5% 이뤄진 상태다. 11월 사전청약 예정인 하남교산은 53.9%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됐다. LH 관계자는 “현재 토지 보상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계양은 5월에, 하남교산은 7월에 모두 마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LH 설명과 달리 실제 목표 시점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소속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정부 및 LH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개인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참여한 것일 뿐, 현재 LH와 토지주들 간에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는 없다”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 큰 난관은 비닐하우스, 나무, 가건물 등 지장물 보상이다. LH가 밝힌 인천계양, 하남교산 토지보상율은 말 그대로 토지만 해당할 뿐, 지장물은 아직 조사조차 제대로 못한 상태다. 지장물 조사는 조사·평가할 대상이 많고 주민 협조가 필요해 토지보상보다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신도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협의보상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주택을 빨리 공급하려는 정부 의지가 크다 보니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은 토지부터 서둘러 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생각보다 지장물 조사가 더뎌 결국 전체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하남교산의 경우 아예 지장물조사 착수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대표는 “하남교산은 이명박 정부 이후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지장물이 가장 많은 사업지구”라며 “이달 안에 지장물 조사에 착수해야 11월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도 주민 반발이 컸던데다 LH 사태가 기름을 부은 탓에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계양도 최근 발견된 문화재가 변수다.

◇본청약, 입주시기 줄줄이 밀리나

LH는 아직 토지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은 이르면 10월부터, 고양창릉은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곳들은 지장물 조사와 토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LH 사태로 지장물 조사 등이 지체되면서 토지 보상 착수 시점 자체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토지보상 속도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청약과 입주는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보상과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면 착공와 입주 예정시기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사전청약은 강행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면적도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