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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내년도 기정예산 3조4000억원과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또는 집합제한·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2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70만명), 방문·돌봄종사자(9만명), 법인택시기사(8만명)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 90%에 대해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 침체 피해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른 지급이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한을 의결한 다음 6일 공고 후 11일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이르면 11일부터 신청 후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자원을 신청하는 경우 25일부터 부가세 신고 후 사업 공고 등 행정 절차 후 다음달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지원받은 65만명에게는 다음달 6일 사업 공고 후 6~8일 안내 문자 발송해 11일까지 신청 받는다.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전까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00만원을 받는 신규 수혜자는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고 다음달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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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한 가운데 연초부터 백신 도입·적종이 지연될 경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 경제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올해 진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일평균 확진자가 1500명이고 내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백신 도입, 일반접종을 시작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7%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평균 확진자가 2500명이고 내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백신 도입, 일반접종을 시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8.3%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나치게 비관적 전제를 가지고 극단적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급기업과 지속 협상 노력을 통해 총 5600만명분 백신을 확보했으며 내년 2월부터 고령자와 필수 의료인력 등 시작으로 최대한 신속히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8%,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1% 등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컨센서스 수준에서 내년 하반기 중 백신 상용화를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백신 도입과 접종 시점이 당겨지는 것은 국내 경기 상방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오는 10일 1월 경제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기재부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4일(월)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
△5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6일(수)
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3:1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총리, 서울청사)
△7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총리, 서울 은행회관)
14:00 경제계 신년인사회(부총리, 비공개)
14:0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2차관, 비공개)
△8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
10: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주간보도계획
△3일(일)
△4일(월)
10:00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
△5일(화)
10:00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2:00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14:00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6일(수)
02:00 2021.1월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15:00 2020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7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8일(금)
08:30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
13:00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10일(일)
KDI 경제동향(2021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