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구하고 조선업 살리자”…6만5000척 어선뉴딜 '첫발'

[세종·경남 사천=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안전에 취약한 소형어선이 전복되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6만5000척 어선을 현대화하는 ‘어선 뉴딜’을 본격 추진해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지난 14일 오후 6시7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서방 23해리(약 43㎞) 해상 12t급 소형어선이 전복돼 선원 5명 중 1명은 구조됐지만 3명은 실종되고 1명은 사망했다. 사진은 더이상 침몰되지 않도록 리프백(부력재)이 설치된 뒤 해경이 수색을 하는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조선해양 전문가인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콤사) 이사장은 소연평도 어선 전복 사고를 듣자 이같이 힘주어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6시7분께 12t급 소형어선이 전복돼 선원 5명 중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조업 중에 그물을 끌어 올리다 갑자기 어선이 휘청하며 뒤집히면서 참변을 당한 것이다.

1년 전인 작년 11월19일에는 대성호 화재 사고로 선원 12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갑판 아래 선원실에서 취침을 하던 이들은 배 위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는 2134건, 인명 피해(실종·사망·부상)는 450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영화 ‘기생충’ 지하실 같은 어선 구조 바뀐다

이렇게 어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해수부와 콤사는 팔을 걷어붙였다.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표준어선형 고시)’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해수부와 콤사는 지난 5~6일 경남 사천 삼천포수협, 지난 11~12일 목포에서 조선소, 조선설계 사무소, 어업인 단체장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는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박을 개조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사고를 어민들 개개인의 운항 부주의, 안전 불감증 탓으로 돌리던 관행에서 벗어난 첫 시도다.

현재는 어선별 허가톤수 규제에 따라 어선 길이·공간을 제한하고 있다. 어민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어획 보관 공간을 늘리기 위해 화장실 등 나머지 공간을 없앴다. 연안의 어족 자원이 줄어들자 불법 증·개축으로 어선 길이를 늘리고 먼 바다로 나가 조업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조차 없는 어선이 출현했다. 영화 ‘기생충’의 지하실처럼 주거공간인 선원실이 갑판 아래로 밀려났다. 이같은 기형적인 불법 구조 때문에 선박 안전은 더 취약해졌고. 조업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 조업환경에서 운항 부주의 등 사고가 잇따르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 전인 현재는 소형어선에 화장실도 없고 천막으로 간이 휴게실을 만드는 실정이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표준어선형 제도가 시행되고 어선이 현대화 되면 어선 갑판 위에 화장실, 조리실 등 복지공간이 증설될 수 있다. 현재 갑판 아래에 위치한 선원실이 갑판 위로 올라올 수 있어 비상 탈출도 수월해진다.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달부터 표준어선형 고시가 시행돼 제대로 정착되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선원실·화장실·조리실 등 복지공간은 허가톤수 규제에서 제외해 갑판 위에 복지공간(톤급별로 45% 이내)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선미 부력부를 포함해 21m(9.77t 어선 기준)까지 어선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복원성 검사를 길이 24m 미만 어선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안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상원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주무관은 “배가 좀 더 커지고 복지공간 증설도 가능해지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조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표준어선형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어선 건조가 가능해 조선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6만5835척(작년 기준) 어선을 현대화하는 첫 발을 뗀 셈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조선업계 관계자들도 조선업을 살리고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전기철 칸조선 대표이사는 “어선이 어업인의 생활 터전인데도 그동안 화장실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며 “어선을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표준어선형 정책은 명분 있고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민 대해선박설계 대표이사는 “불법 증·개축이 만연해질수록 설계가 복잡해지고 번거로운 작업이 많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조선설계 시장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선 뉴딜은 미래 어선 프로젝트…어민 의견수렴 중요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콤사) 이사장이 지난 6일 경남 사천을 찾아 강병욱 콤사 사천지사장과 함께 노후 어선현황을 살펴보면서 “낡은 소형어선의 안전성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표준어선형 제도 도입은 어민들의 숨통을 트워주고 미래 선박으로 가는 첫 발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그러나 일부 조선업계나 어민들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선박 안전, 선원 복지가 중요하지만 어획량 등 조업을 통한 소득부터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년보다 9.7% 감소한 91만4000톤을 기록했다.

한 어민은 설명회에서 “어민들은 연안에서 고기가 안 잡히다 보니 불법으로 어선을 증설해 먼 바다까지 나가는 실정”이라며 “복지공간 넓혀주는 게 좋은 방향이지만 지금은 어선 크기부터 더 크게 해 어획량을 보장해야 한다. 지역마다 해양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표준어선형을 도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주들이 ‘조업하기 좋게 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복지공간을 늘리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어민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박을 크게 할수록 어획량이 늘어 어민들 소득이 단기적으론 보장되겠지만 어족자원 고갈로 지속가능한 어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형어선 제도를 개편한 뒤 다른 중대형 어선과의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표준어선형 도입을 시작으로 어선 안전, 어민 소득, 지역경제를 조화롭게 살리는 중장기 수산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끝이 아니다”며 “표준어선형 도입이 불법 증·개축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되는 게 미래 어선 정책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어선 사고·인명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어선 사고는 2014년 1029건에서 2019년 2134건으로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났다. 어선 인명 피해도 같은 기간에 309명에서 450명으로 46% 증가했다. 인명 피해는 사망·실종·부상 인원을 합산한 결과다. 단위=건, 명 [자료=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