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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서울시 송현동 공원화 추진은 민간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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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0.08.30 10:44:20

"송현동 부지 매각은 대한항공 핵심 자구책"
"사전협의 거치지 않은 계획 발표…부지매각 방해"
지난 28일 권익위에 의견서 제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003490)에 힘을 실어줬다.

경총은 지난 28일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 민간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매각으로 사적 재산 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대한항공 입장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은 가격과 자금 조달 면에서 핵심적인 자구책”이라며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은 대한항공의 절박한 자구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연말까지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는 3조8000억원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전제로 한 1조20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만일 대한항공이 특별약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은 자금회수 뿐 아니라 인적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사업 부문 매각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총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은 민간에 대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항공의 절박한 자구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조치다”며 “서울시가 대한항공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부지 매각 계획과 절차가 예상치 못하게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15개사가 매수의사를 표현했지만, 지난 6월 5일 계획 발표 이후 한 기업도 공식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발표로 다른 용도로의 송현동 부지 개발 가능성이 작아지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은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업의 생존과 고용불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자구 노력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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