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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빨라진 에너지전환 속도…“더 빨라질 수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위원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난 8일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 워킹그룹 주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40.4%를 차지하는 석탄발전 비중을 2034년까지 28.6%까지 줄이는 게 핵심이다. 67개(건설 중 7곳 포함)의 석탄발전 중 기본수명 30년이 지난 30곳을 차례로 문 닫는다. 원자력발전소 역시 기본수명 40년이 지난 원전을 차례로 폐쇄한다.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는 원전을 2034년 17기까지 줄인다. 이를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가 덜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5.8GW 규모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도 2034년까지 78.1GW로 62.3GW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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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대로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속도는 탈석탄·탈원전 기조 아래 한층 빨라지게 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탈원전·탈석탄 비용 증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환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미 정치권에선 벌써 이번 9차 기본계획 권고안으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논평에서 “코로나19보다 더 큰 기후위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한가한 계획안”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기후위기 저지를 위해선 더 과감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3억3300만t(BAU 기준)을 1억9300만t까지 42.2%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전력생산(발전) 부문은 예상치보다 341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원가부담 가중 불가피…힘 받는 원가연동제 도입
9차 기본계획의 밑그림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올 상반기 중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제출한다는 목표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늘어나는 환경·에너지전환 비용을 요금체계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전력 생산~공급 체계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도 한전의 개편안을 토대로 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최대 관건은 비용이다. 에너지 전환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에너지전환은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위해 싼 에너지원을 버리고 비싼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 구입단가는 1킬로와트시(㎾h)당 원전(60.76원), 유연탄(78.97원), 신·재생(90.03원), LNG(103.67원) 순이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력수요가 줄어든데다 국제유가까지 급락하면서 원가연동제 도입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된 상태다. 두바이유 국제시세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와 주요 산유국 간 출혈 경쟁으로 지난해 60달러대에서 올 초 2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3~4개월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LNG 가격도 내리는 추세다.
현 상황이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이어진다면 전기요금 인상 부담 없이 원가와 연동한 요금제를 도입해 전력 분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기회인 셈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4년말 유가가 폭락했을 당시 원가연동제를 도입할 좋은 기회였으나 한전은 이를 포기하고 대신 다음해(2015년) 11조346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올해는 유가 폭락으로 다른 국가도 전기요금을 낮추고 있는 만큼 원가연동제를 시행할 적기”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원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개편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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