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연구단에 따르면 수직증축 구조안전성 확보기술 등을 적용할 단지로 이들 단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2년7월까지 실증사업에 들어간다. 정부 예산도 68억원이 지원된다.
삼전현대(120가구)와 잠원훼미리(288가구)는 설계단계 기술(리모델링 적합 설계기술) 적용을, 잠원한신로얄(208가구)은 착공단계(구조안전 확보기술)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력벽 부분 철거시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착공단계 기술을 적용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는 조합설립→1차 안전진단→건축심의신청(1차 안전성 검토)→건축 및 구조 실시설계→사업계획 신청(2차 안전성 검토)→사업계획승인→이주 및 철거→2차 안전진단→착공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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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착공단계 기술을 적용하는 잠원한신로얄의 실증 여부는 미지수다. 실증에 앞서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원) 등에서 하는데 실증단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절차상 혜택은 없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다. 앞서 건기원도 실증사업에 참여키로 했지만 안전성 진단 시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 관계자는 “한신로얄 아파트는 지구해제 문제와 기초보강공법 검증 문제로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1년내 착공이 불가능하면 실증사업 협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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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증단지를 선정하고 연구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수직증축 시 건축물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것인데 착공단계 연구기술을 실증 단지에 반영하지 못하면 수직증축시 가장 중요한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평면설계를 특화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대간 내력벽철거 허용 여부 결정은 건기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결정, 이르면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