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관보 "지소미아, 한국에 유익"..내달 방한서 재고 요청할듯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AFP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달 22일 만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26일 오후 중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요청할 뜻을 내비쳤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경제연구센터와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미·일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해마다 개최하는 정책포럼인 제6차 후지산 회의(26~27일)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그는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태국을 거쳐 다음 달 5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의 발언을 미뤄볼 때, 다음 달 초 한국 방문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지소미아)를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의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했을 때 한·일·미의 대응을 들었다. 다만 그는 당시에 어떤 형태로 한일 간에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격화한 한일 양국의 갈등에 대해선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