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만 실천한다면 충분한 소부장 국산화를 통해 우리 산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국산화 대책과 관련,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반색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항해 100개 전략 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에 향후 7년 간 7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부장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에 쓰이는 소부장은 마치 식량과도 같이 어느 국가에서 갑자기 무기화할지 모르는 분야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산화를 통해 소부장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해외 제품과 비교, 가격과 품질에만 초점을 두다보니 그동안 소부장을 국산화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정부 역시 ‘O2O’(Online to Offline)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소부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부장을 포함한 제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점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정책이 과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웨이퍼(원판) 등 일본으로부터 소부장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생산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정부를 중심으로 소부장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3개월 정도 지나 반도체 공장 등이 어느 정도 원상 복구하고, 이후 6개월이 지나니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이는 실제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국산화 비율은 동일본 대진이 발생한 당시 21%에서 2017년에는 오히려 18%로 떨어졌다. 반도체 소재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48% 수준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불행히도 이번 일본과의 분쟁은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워 보인다.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한일경제전쟁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특히 미중무역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 글로벌 무역환경이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고 있어 한일경제전쟁 역시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소부장 국산화 정책이 동일본 대지진 때와 같이 ‘공언’(空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발표한 대책 외에 추가적인 정책적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우선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양산 검증을 통과할 경우 대기업이 해당 제품을 30% 이상 구매하는 등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간 1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과거처럼 여러 업체들이 ‘나눠 먹는’ 방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다.
소부장을 국산화하는데 있어 실패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반대로 성공할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등 장기적인 플랜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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