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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레코프 IMF 법무국 부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가상화폐 관련해 “위험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코프 부국장은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테러 자금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도 “(가상화폐로) 국경 간에 자금 결재를 하면 기존 방법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규제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레코프 부국장은 가상화폐 관련해 “정의(definition)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일반 상품 측면, 화폐적 측면도 있고 여러 다양한 특징이 있다”며 “한 국가에서도 어느 당국이 규제할 지 영역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코프 부국장은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국가별 대응이 다르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만족스러운 규제의 틀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 강남대 학생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나’고 묻자 “IMF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혹은 자금세탁에 대한 이상적인 규제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기준 자체가 변하고 있어서 법 집행기관에서 이런 기술 변화를 좇아가는 게 어렵다”며 “국가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은 내달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을 통해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유할 예정이다.
황건일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디지털 변혁이 국제 금융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상화폐가)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암호화 자산과 기반 기술에 대한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투기를 규제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 기술에 대해선 진흥할 입장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