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강남 재건축, 저층은 촉진-중·고층은 억제"

[edaily 이정훈·윤진섭기자] 정부가 저층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진단만 통과되면 재건축을 촉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강남권 저층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할 경우 평형이 커지게 돼 공급확대 등의 효과가 있다"며 "안전진단만 통과하고, 절차상 법적 하자가 없다면 재건축 추진을 빠르게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국장은 중고층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해선 `재건축 효과`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 국장은 "강남권 중·고층 아파트의 상당수는 안전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재건축이 되더라도 공급확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의 의미가 없다"라며 "재건축 추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규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지적에 대해 서국장은 "지난해 전면 개정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근거해 이 같은 규제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국장은 이와함께 "이 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 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됐다고 인정되면 정부(건교부 장관)가 직권으로 인허가 내용을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국장은 "90년대 초반 5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강남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며 "현재 수도권 지역에 8개 신도시가 건설되고, 이들 신도시가 2010년까지 입주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폭등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재건축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로 인한 사업 연기는 1~2개월에 불과하다"라며 "저밀도 재건축 단지가 꾸준히 공급되고, 이들 단지가 재건축되면 평균평형이 35평형으로 늘어나 강남권에 지속적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에 강남권의 필요한 수요는 충족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공항 개발과 관련, 건설교통부가 국방부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개발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국장은 "서울공항 입지가 성남과 서울 중간으로 요충지라 도시적 용도로 써야 한다는 압력이 크지만, 국방부 의견을 들으니 국민들에게 모두 밝히기 힘든 안보상 중요한 기능들이 있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현재 건교부나 정부에서는 이같은 국방부의 반대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