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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21일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5월 7일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날 선고기일은 직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여는 것으로,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 날인 오는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쟁점은 내란의 범위와 해석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한다. 1·2심은 모두 12·3 계엄이 내란이며 이에 기반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내란 관련 첫 확정판결인 만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직 국무위원들의 사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1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이날 대법원이 내놓을 내란죄 성립 요건과 가담자 책임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