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건설사 대표, 국감 앞두고 전전긍긍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에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건설 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를 향해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5월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차량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13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 ‘5년 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대표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건설업계 수장들이 13일 국감 현장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들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9일엔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이 출석해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부실 시공 논란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도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주우정 대표와 송치영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 들어 7월까지 산재 사망자가 8명 발생해 건설사 중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망자가 5명 발생, 사망사고 최다 2위를 기록했다. 김민식 이랜드건설 대표는 27일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마곡 노인종합복지관 등 공사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4~5월 중대재해가 3회 연속 발생한 것에 대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총 124곳으로 집계됐다. 124곳에서 내·외국인 포함 133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다쳤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광명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 등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월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면허 취소’를 언급할 만큼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자 발생시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000억원 한도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사 대표들을 국감 현장에 불러 ‘망신주기’를 하는 것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2822건의 건설 사고 중 54.5%(1538건)가 ‘작업자 부주의’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내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건설협회와 노동부가 정기적인 세미나를 갖고 건설사들의 분기별·반기별 성과나 시스템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일회성으로 불러 망신주기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도 13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는 광주시 쌍령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롯데건설 유동성 점검 및 대책 마련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