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90조 결손 책임자가 캠코 사장?"…정정훈 내정에 野 반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내정한 가운데,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정훈 내정자는 윤 정부 재정운용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누적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한 당사자라는 이유에서다.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하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4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일영 의원은 “세수정책 실패의 책임자가 공공자산과 국유재산을 책임지는 캠코 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전형적인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며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 내정자의 임명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정정훈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약 2년간 세제실장으로 재임하며 약 90조 원 규모의 누적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며 “조세정책 기획과 세수 추계를 총괄하는 기재부 세제실의 구조적 실패이며, 정 내정자의 역량 부족이 그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산 매각을 넘어 공공자산 효율화와 금융시장 안정화 등 국가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고도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 신뢰가 필수적인 자리에 자격이 의심되는 인사를 앉히려는 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선 정국을 틈타 은밀하게 정치적 알박기 인사를 감행하고 있다”며 “35조 원 규모 자산을 운영하는 캠코의 수장에 조세 예측 실패의 책임자를 앉히는 건 국가 자산관리를 정치 보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제2의 내란 동조와 다름없다”며 “이주호 권한대행은 최소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캠코 사장 임명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및 직권남용 등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