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위상만큼 기술과 부품을 탈취하려는 방산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K방산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침해 대응에도 노력해야 할 이유다.
지난 6월 텔레그램에 국산 헬기 수리온(KUH-1) 자료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설계도 등을 판다는 메시지가 등장했다. 2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KF-21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 재작년에는 대만 입법원 의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유수분리장치와 리튬이온배터리 고정장치 도면을 대만대표부에 신고하였다.
|
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방산침해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빈번해지고 있다.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부품·장비를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할 수 없어 수입이 불가피한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
방산 강국들은 적대국과 경쟁국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작 단계부터 소재·부품·장비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대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다. 2022년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에서 생산한 특수금속 및 합금 사용을 금지하는 조달규정에 따라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의 인수를 거부했다. 록히드마틴은 문제가 된 엔진 터보머신 펌프 제작사인 하니웰로부터 새로운 제품을 공급받아 다시 조립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인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 냉장고와 세탁기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해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현상을 포착하였다. 러시아 무기 잔해를 조사한 결과, EU는 러시아가 가전제품의 부품을 분해하여 무기에 조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EU가 첨단제품의 수출을 통제하자 러시아가 고육지책으로 세탁기와 냉장고에 부착된 반도체를 민수용에서 군수용으로 전용한 것이다.
러시아군이 사용한 이란제 드론에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6%였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란에 직접 수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 부품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군사용 활용이 가능한 민간 제품인 ‘이중용도(dual use) 품목’의 최종사용자(end user) 추적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물론 EU 등 굴지의 방산 강국들이 앞다퉈 방위산업 기반 강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꼽힌 사실은 고무적이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다.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산침해 대응의 범위와 수준을 미국과 EU의 기준에 맞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당장 미국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제도에 대응해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CMMC는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해 3단계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체계로,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증 획득이 필수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10일 국내외 안보 관련 연구기관과 주요 방산기업이 모이는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 등을 계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아울러 방산수출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술보호 능력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무기체계의 소재·부품·장비를 완전히 국산화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세계시장, 특히 미국시장 진출에 있어 미국 내 방산업체를 비롯해 우방국 방산업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교류와 사업협력을 넘어 방산침해 대응 공동전선을 펼치는 단계로 나아간다면 K방산 수출이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