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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3주년 노동 및 일자리 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직장인들에 대한 노동 및 일자리 정책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41.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로 35.2%였다. 그 외 41~60점이 24.9%, 61~80점이 18.5%, 21~40점이 14.6%, 81~100점이 6.9%로 이어졌다.
지난해 1분기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점 이하 응답은 2023년 1분기 27.3%에서 2024년 1분기 35.2%로 7.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81~100점 응답은 2023년 1분기 4.8%에서 2024년 6.9%로 오차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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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 20점 이사를 준 비율이 40%대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같은 설문에서 20점 이하 응답률은 5인 미만이 31.7%, 5인 이상~30인 미만이 25%였다. 1년 사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민심이 악화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직장갑질119 소속 권두섭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5인 미만,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플랫폼 등 노동법의 보호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쉽게 노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기업 교섭 제도화라든지,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에 반해 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 봉투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조탄압, 단체협약, 타임오프 조사 등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그것도 반헌법적이고 국회에서 비준한 ILO 협약에도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