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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5만명 동의한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국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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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기자I 2022.05.08 11:04:59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마감 앞두고 국회 소관위 회부 기준 넘겨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을 하루 앞두고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법상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에 공식 접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전날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받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피해자 보호,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약자 지원에 꼭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여가부의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여가부 소관 기관이다.

그는 “해바라기센터는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으며 모든 근무자의 언행이 조심스럽고 부드럽다”며 “그래서 저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 관련 진술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나 취약계층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라며 “피해자의 경직되고 긴장한 마음에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부처는 여성가족부 외에 없다고 생각한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수많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달라. 그렇지 못한다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며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빠졌지만 이는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공약 추진에 관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새 정부에서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라고 했다.

그러면서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한 후 부처의 순기능은 어느 곳에서 담당할지 검토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권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을 볼모로 표 장사에 나서는 전무후무한 저급한 혐오정치를 당장 멈추고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 내용도, 비전도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인구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건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성별 갈라치기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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