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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복지위 `온택트` 진행, 박영선 장관 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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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0.10.08 06:00:00

법사위·정무위·외통위 등 12개 상임위서 실시
`독감 백신 상온노출` 신성약품 대표 증인 출석
복지위, 국회와 세종·오송 `3각 화상회의` 진행
내년 재보선, 박 장관 서울시장 출마 여부 촉각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정책 질의를 이어간다.

전날 `서해 피격 사건` 공방이 뜨거웠던 국방위원회, 정부의 재정 준칙 관련 비판이 쏟아진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관심의 초점이었다면 이날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좌석 제한 조치로 국정감사장 입실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 국감장 주변 복도에서 국회 및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TV로 시청하며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복지위 국감에는의약품 유통업체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신성약품은 냉장 상태로 유통해야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 사태를 야기한 곳이다. 이에 김 대표가 직접 국감장에 나와 백신 상온 노출 과정을 설명하고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특히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최초의 비대면 온택트(On-tact)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와 세종·오송 `3각 화상회의`를 여는 것.

앞서 김민석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첫 국감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국가 방역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온택트 국감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국감 대상기관인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공직자 다수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업무를 겸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외통위에서는 통일부를 대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살얼음판이 된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에선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헌 심판 청구 사건 관련, 유남석 헌재소장에게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 2월과 5월 헌재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심리에 착수한 상태인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공수처법이 발효됐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80여일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정책 질의 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일각에선 내년 4월 재보선에 박 장관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지난달 27일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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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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