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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산업현장에서 이탈하는 고급 기술자와 연구인력을 지키지 않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면서 “시장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부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산업육성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등장한 뉴딜 정책은 도로·항만 등 대규모 국가 인프라 건설로 경제 부흥을 유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확장재정과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실업자를 줄이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빈민구제를 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없다. 다만 △디지털 경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대응 △지역균형발전이라는 3가지 방향에는 정부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디지털경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등을 확대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IT전환 촉진,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 스마트 도시관제 시스템 구축 등 공공디지털 시장 창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공동 연구개발(R&D) 수요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VC 변화에 따른 대응도 ‘뉴딜’정책에 녹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소재·부품·장비 338개 품목을 대상으로 GVC 변화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소·부·장이라면 국내 생산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자국으로 생산거점을 다시 옮기는 ‘리쇼어링’ 움직임이 보다 커질 것”이라면서 “주요 기간산업의 기술자, 연구인력이 국내에서 이탈하지 않고 소·부·장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도 뉴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산업부는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4개 권역 11개 지역에 14개의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GM) 공장 가동이 멈춘 전북은 수소차와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되고, 조선ㆍ자동차 업종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부산ㆍ경남 지역은 부산에 전기차 등의 핵심부품인 전력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식이다. 산업부는 조만간 지자체 및 산업계 수요를 파악해 세부업종별로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