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속사정] 3월 국회를 내다보는 ‘빅 픽쳐’

박용규 김관영 의원실 비서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실 박용규 비서관] 결국 정치권은 2월에도 국회를 열지 못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라는 큰 이벤트 속에서 국회는 뒷전으로 밀렸다. 표면적인 이유는 손 모 의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혹은 청문회) 실시 여부였지만, 속사정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해 보인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사정을 보자. 여당은 대외적으로는 개혁입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를 여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 통상 여의도 정치에서 가장 ‘센’ 것은 특별검사법 제정이다. ‘검사’의 속성상 한번 빼든 칼은 성과 없이 칼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자당에 불리할 특검을 수용하는 것은 정당 차원에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그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역 도지사가 법정구속 됐으니, 현재의 지도부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또 다른 특검이나, 수위는 좀 낮겠지만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에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여당이 무책임하다는 비판 속에서도 국회를 공전시켜가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반전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예상된 수순으로 관측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이다.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기울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분기점이 될 것이기에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국회를 열어 야당에게 공세의 장을 제공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굳이 분산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현 정국에서 제1야당이 여당에 뚜렷하게 협조할 것 같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포함돼 있다. 국회가 열린다면,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비롯해 상임위 곳곳에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야 할 상황이다. 이래저래 아무리 살펴봐도 국회 정상화보다는 장외 논쟁과 현상유지로 손해 볼게 없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

다음 제1야당인 한국당의 속사정을 보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의 패배 후 한국당은 오랜 기간 고전했다.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당의 결속은 쉽지 않았다. 연말에 김태우, 신재민 사건 등 나름 ‘청와대 발 호재’등이 있었지만,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이런 현실적 조건 속에서 열린 전당대회였다.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상황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역시나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뿐이었다. 더욱이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를 제외하고 제1야당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개혁입법들에 대한 분명한 이견이 있었기에 굳이 국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촉발할 필요도 없다.

한국당으로서는 바른미래당 등이 제기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요구가 거센 것도 하나의 이유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 내부의 거부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 국회를 열어 이를 논의할 필요성 역시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입법 요구가 정가의 핵심 의제로 부각된 것도 부담스러운 조건이었다.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은 열어봐야 득이 될게 없는 국회보다는 ‘내 말만 하는 지금 이대로’를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3월 국회의 전망은 어떨까. 우선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끝났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지도부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변할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 역시 여당으로서 국정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개혁 법안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논의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꼬인 실타래처럼 1, 2월 국회 공전에는 여러 이유들이 혼재돼 있다. 그러나 정치는 묘미는 이런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다. 이제 꽃피는 3월이다. 두 달 공전했으면, 이제 정상화 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거대 양당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