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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 증액에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으로 상정한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방철학이 담겨있다. 올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7% 증액된 43조 1581억 원이다. 이중 전력운영비는 총 29조 6378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68.7%다. 전년도(28조 1877원) 대비 5.3%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총 13조 5203억 원이다. 전년도(12조 1970억 원) 대비 10.8% 늘었다. 국방예산은 2022년 약 56조8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방부는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병 봉급 인상’이다. 2012년부터 추진한 병 봉급 2배 인상이 작년까지 지속됐지만, 병영생활 필수 경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국방개혁안 중 하나인 병 봉급 인상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2018년부터 병사들이 외부 지원 없이도 병영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 시 사회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 희망적금 한도액도 확대한다.
인상된 병사 월급이 지난 19일 첫 지급됐다. 병장 기준으로 2017년에 21만 6000원 받던 것이 18만 9700원 오른 40만 5700원으로 87%가량 늘었다.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이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매년 1조 원 수준이던 병 인건비가 2조원에 달했다.
향후 정부는 병영복지 향상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해 2022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병 봉급 인상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병장 월급이 67만 6100원, 상병은 61만 200원, 일병은 55만 2000원, 이병은 51만 10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인 약 600만 원 정도의 종자돈 마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 봉급의 지속적 인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인 병 봉급 인상으로 일부 주요 예산이 삭감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고조되는 북핵 위협과 동북아 갈등 속에서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이자, 국방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의무 복무 장병들에 대한 적절한 근무 환경 조성과 합당한 보상은 강군 육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였다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표범처럼 날쌔고 강한 군대’를 위해 군은 어떠한 안보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을 수호하고 국가를 방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월 초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고위급 회담과 상호 교류 및 방문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군은 한미연합 방위력을 증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예상되는 도발을 고려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억제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