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10조 임박 , 삼성전자 영업이익 넘본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7억갑을 돌파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도 담뱃세가 10조원을 돌파, 삼성전자(005930)의 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설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가 신통치 않고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담배 판매량은 17억2000만갑을 기록했다.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2014년 20억3000만갑에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14억6000만갑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6~2017년에는 17억갑을 넘어 회복세다.

흡연 경고그림 효과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된 작년 12월 담배 판매량은 2억9000만갑이었다. 이어 판매량은 1월(2억8000만갑), 2월(2억4000만갑)에 주춤했다. 하지만 3월 2억8000만갑, 4월 3억1000만갑, 5월 3억갑, 6월 3억1000만갑으로 오름세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담배 판매량이 34억갑을 돌파하고 담뱃세는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담뱃세는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9조9000억원·연결기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21년까지 이 추세가 계속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담뱃세로 총 57조2355억원이 걷힐 전망”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29조2400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앞서 기재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재작년에 담뱃값을 인상했다. 하지만 판매량이 회복세인 데다 담뱃세는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담배 1갑(4500원 기준)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3000원 이상의 세금이 붙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 예측치보다 더 많이 팔릴 정도로 담뱃세 인상·흡연 경고그림의 실효성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늘리겠다며 담뱃세로 저소득층의 돈을 계속 뺏어가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가격에 적응하는 게 있다”며 “2014년보다는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유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하 내용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뱃세는 증가 추세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2015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올라 판매량이 전년보다 떨어졌다. 이후 판매량이 회복하는 추세다. [단위=억갑, 출처=기획재정부]

작년 12월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된 이후 주춤했던 담배 판매량이 최근 상승세다. 소수점 아래 두자리에서 반올림. [단위=억갑,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