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임대소득세] '확정일자' 안 받은 전·월셋집, 어떻게 찾았나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번 분석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중 가구 부문의 주거 실태 설명 자료(10% 표본)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확정일자 신고 건수)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매년 이뤄지는 전체 전·월세 계약 중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물량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전국 전·월셋집의 연간 실거래량(추정치)은 임차 가구의 유형별 ‘평균 거주율’을 이용해 산출했다. 쉽게 말해 세입자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지 따져봤다는 의미다. 연간 전·월세 계약 물량은 이렇게 구해진 평균 거주 기간의 역수(연간 신규 계약 비중)를 전체 가구 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구했다.

공공 임대주택 물량이나 전·월세 재계약 건수 등의 변수는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실거래량을 추정했기 때문에 실제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계약한 건수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전체 가구 수가 늘어나서다. 학계와 서울시 등은 이처럼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월세 계약 건수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진 전례는 없다.

현재 국토부가 매달 발표하는 전·월세 거래량 추이는 확정일자 부여분 만을 집계해 실제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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