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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정지원 일자리, 효과 확인안 된 사업 재탕, 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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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2.1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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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효과 그치는 직접일자리 창출에만 치중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에 재정배분 늘려야"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나랏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궁극적인 고용률 제고엔 효과가 없는 직접 일자리 창출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해 “사업들이 상호 조율과 연관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재탕, 삼탕하는 문제가 있다”고 11일 지적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공공근로처럼 반짝 효과에 그칠 직접적 일자리 지원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성장세 둔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성에 그치는 단기적인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써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KDI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이용해 지난 1985년부터 평균 20여년간 25개 국가들의 정책을 분석한 결과,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이 중장기적인 고용률 제고에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을 국내총생산(GDP)대비 1% 더 올렸을 경우 고용률은 0.45%포인트 가량 올라가는 반면, 직접적 일자리 사업은 되레 고용률을 0.5%포인트 가량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효과도 없는 직접 일자리 창출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예산 비중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별 상이한 취업알선기관으로 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전달체계를 지적하면서 통합된 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장려금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지원을 줄이고, 세액공제나 직접적인 임금보조보다는 사회보험 기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사회보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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