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잡힌 청춘]②대학생 부채, 통계조차 없다

[이데일리 김도년 김상윤 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서고 신용유의자 수도 3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학생 신용 불량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문제로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어 당장 대책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공유되고 있는 신용유의자에 대한 정보도 주민등록번호와 연체금액 정도가 고작이다. 그 이상의 고객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회사가 비용을 들여 얻게 된 개인고객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번호를 통해 20대들의 신용유의자 통계는 알 수 있지만 그 중 대학생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관계당국도 관련 통계를 만들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금융정보를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Big Brother)`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신용유의자 관련 통계는 물론 기초적인 대학생 부채 통계조차 마련할 의지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학생 신용유의자 관련 통계를 마련하게 되면 이에 파생된 자료 요청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며 "조직과 인력, 예산도 제한된 상황에서 쉽사리 마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도 "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대학생 대부업체 대출 이용 실태를 조사한 뒤로 통계를 업데이트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 신용유의자 문제를 분석하기에는 각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해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한 관계자는 "대학생 관련 대출은 일반 가계부채 통계 안에 포함돼 있을 뿐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생 신용유의자, 저축은행권 대출 현황, 대부업체 및 불법 사채이용실태 등 대학생 부채와 관련된 최근 통계 자체가 없는 현실은 대학생 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관계당국의 인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어설명
-신용유의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제한된다. 지난 2005년 4월까지는 `신용불량자`란 용어를 써 왔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신용유의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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