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추가 대출규제는 국지대책"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라면서 "추가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국지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SBS전망대`에 출연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차관은 "기본적으로 주택 문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푸는 게 정답"이라면서 "집 없는 서민이 300만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보금자리 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서민 집값과 강남 3구등 고소득층 집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지적인 집값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추가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지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여러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면서 "경기부양이란 단기 목표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중기 목표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폐업한 영세사업자 대상 세제지원과 관련해선 "오히려 성실히 납세한 사람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이들은 어차피 세금을 못 내서 이미 결손 처분된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경우 세금이 발목을 잡게되면 패자부활을 막게되고, 결국 세금은 세금대로 못 걷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혜택 폐지에 대해선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던 것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며 "어차피 입법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니 만큼 이견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과세의 전세금 전가 우려에 대해선 "과도한 우려"라면서 "이른바 3주택은 전체의 1.6%밖에 안 되는데다, 전세금 합계 4억원이면 부담이 20만원 가량 올라가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또 "에너지 저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를 과거 특별소비세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걸 걷어서 서민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보조금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우려에 비해 확보되는 세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내년에도 고용 회복은 덜 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은 기본적으로 적절히 부양으로 가져가고 이후에 건전성을 생각하는 게 맞다"면서 "무리하게 균형으로 가면 전체 경제의 회복이 늦어져 오히려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