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美에 군사적 부담에도 반도체 등 경제적 가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미 동맹이 미국에 있어 군사적 부담이 있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기여하는 등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8일 공개한 ‘유산 또는 책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 동맹 감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한국은 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들 중 독특한 위치에 있다면서 미국에 상당한 군사적 부담과 위험을 안긴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북한 방어에 집중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 억제 전략에는 직접적 기여가 크지 않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방어를 책임지는 비대칭적 구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 발생하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이 경제적·군사적 역량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미국에 전략적 자산으로서 비(非)군사적 측면이 한미 동맹의 정당성을 강화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세계 2위 반도체 생산국이며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허브를 건설 중으로 미국의 공급망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로 평가된다”며 “한국은 첨단 배터리용 핵심 광물, 전자급 실리콘, 고순도 텅스텐을 생산하고 희토류 자석 생산능력을 확대 중이며 미국의 전략적 지원 대상”이라고 짚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2022년 반도체(CHIPS) 법 이후 미국과 공급망 정렬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진단했다. ‘프렌드쇼어링’은 우호국이나 동맹국과의 공급망 구축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을 “주요 경제국이자 협력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외교적 신뢰 기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필리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7개 국가와 조약 동맹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득과 실을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등을 포함해 “동맹국이 군사적·경제적·정치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특정 동맹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개별 양자 관계의 차원을 넘어 동맹 네트워크 전체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