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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8월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말 수준으로 하락하고,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셋째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가격 상승·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의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고, 오늘 발표된 한은 10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로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주 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1~12월에 1만 8000호 이상 규모의 3·4차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한편 내달중 민간분양분에 대한 올해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LH 투기사태 이후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기소 송치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LH 혁신은 전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