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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금융기관 등과 함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자금(대출) 지원’과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재기 지원’ 등 크게 3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의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각종 특례 보증·보험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도 추가 지원에 나섰다.
오프라인 영업 위주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디지털화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민간의 온·오프라인 연결(Online to Offline)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전국 35개의 소상공인 밀집 상권을 스마트시범상가로 지정하고, 상점가 내 상점이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영·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점포 철거 비용 부담으로 폐업조차 마음대로 못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선 업체당 최대 200만원의 폐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비용으로 점포의 철거·원상복구와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문제 해결을 돕는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재취업과 재기 지원도 돕고 있다. 이달 초에는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의 하나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함께 카페창업교육 및 취업 지원에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다시 폭증하는 등 장기화 조짐이 뚜렷해진 가운데 정부 지원책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며 “특히 업계가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부양책도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