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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와 이데일리 공동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본소득’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적 화두가 된 데에 동의하면서도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되는 재정확보 여부를 놓고 맞섰다. 최 의원이 “국가 재정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다”고 주장하자 허 의원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이날 논의된 재원 확보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 부채 확대와 예산 증가분 적립 그리고 세제 및 복지제도 개편 등이다.
허 의원은 GDP 대비 40%대로 유지하고 있는 정부 부채를 60%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 중 최저의 국가 부채비율이라 확장 예산이 가능한데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도 60%대를 유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GDP 대비 10%만 인상해도 190조 원을 확보할 수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허 의원은 “IMF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부채를 늘린다면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다”며 “부채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 증가분을 적립하는 방식도 논의 됐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가 매년 15~20조 원씩 늘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0조 원 가까이 늘려온 만큼 앞으로 증가분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별적 복지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복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라면서 “예민한 증세 논의까지 더해져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소요될 것”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근로·종합소득 공제 폐지, 지방정부 세계 잉여금 활용, 탈루 및 비과세 소득 과세, 근로장려세제 및 저소득자 보험 지원 폐지 등 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 확보도 의견이 갈렸다. 최 의원은 “인구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며 결국 후세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정치 철학이 예산을 결정한다”며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하는 만큼 이를 예산에 반영해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