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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자, 즉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직·간접 피해기업 등에 추가경정예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추경 자금이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연관 효과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저 100만원씩 풀자는 것은 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또한 “추경 규모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지출이 집중돼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비롯해 타격이 큰 여행, 항공, 호텔 등에 집중적으로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아동수당 증액 등 보편복지 확대는 소비를 늘리는데 다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부담해야 할 부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에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부터 살리고 재정 건정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물의 위기가 금융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서 발생한 위기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태인 만큼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일시적 현금 부족으로 흑자도산하는 회사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들이 앞장서고 상업 금융기관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시간을 벌어주는 재정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출 상환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근 원장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적지만 다른 나라들이 모두 제로나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데 홀로 1%대 금리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추세적 흐름을 따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