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원조 아닌 경제정책…"北은 2500만 소비시장"

지난달 26일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왼쪽부터),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참석자들이 도로 표지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남북 경제협력을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금까지의 경협이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의 경협은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투자자 편의가 최대한 우선돼야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에 기고한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의 조건:수요, 공급, 외부환경을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남북경협은 단순한 대북정책이나 원조정책이 아닌 우리 경제정책의 일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너무 성급하게 넓은 지역에 대규모 투자부터 이뤄진다면 리스크가 부각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변화로 경협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과거 남북경협의 규모는 한국의 대외거래에서 평균 0.1% 수준으로 미미했다”며 “내용 역시도 한국 경제의 주변산업으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남북관계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익보다는 명분을 중요시하며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까지의 경협이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남북이 경제주체로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지향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경협을 위한 경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용성을 잃어갈 것”이라며 “향후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국내에서 남북 경협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며 “초기단계에는 경제특구나 도시 전체 등을 대상으로 경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법과 제도가 경협 자체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최대한 투자자들의 편의가 우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소규모 실험이 성공적이어서 북한 당국 및 국내 민간부문의 수요가 더 높아진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경협을 추진하는 단계로 전환돼야한다”며 “이이 시기에 도달한 이후에나 북한이 2500만명 소비시장으로서의 가치,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처로서의 가치, 한국 내 사양산업 활용 및 구조조정 기회로서의 가치 등이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