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방위비 더 내라" 날세운 트럼프…`집단안보`는 얼버무렸다

옌스 스톨텐베르크(왼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원국들에게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라며 거세게 몰아 세우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국 맨체스터에서 있었던 자살폭탄테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옌스 스톨텐버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우리는 안보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화답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 준공식을 겸한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맨체스터에서 22명의 무고한 인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자살폭탄테러를 언급하면서 “이제 테러리즘은 멈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같은 공포를 영원해 느껴야만 한다”며 “이런 거대한 안보 위협을 잘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동안 매우 직접적으로 `NATO 회원국들이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대비 2%라는 방위비 분담금은 실질적이고 사악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도”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28개 회원국 가운데 23곳이 여전히 치러야 하는 수준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완전하고도 최대한의 기여를 한다면 NATO는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옌스 스톨텐버그 NATO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는 안보 부담을 더 공평하게 나누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70년전 출범한 NATO의 회원국들간 유대는 사람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던 만큼 우리는 이러한 유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직설적이긴 했지만 회원국에게 매우 단순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유럽 회원국들에게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집단안보 원칙에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불거진 회원국들의 안보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한 적극적 발언이 없었다는 것.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은 우리 편이 돼주는 친구들을 절대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긴 했지만 `NATO 5조를 지지한다`는 기대 수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ATO 5조는 한 회원국이 적성국의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피침탈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집단안보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때부터 NATO 집단안보 원칙에 대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이 의구심을 표시하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5조 지지 선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물론이다. 우리는 5조를 지지한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NYT는 다른 NATO 회원국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