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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채권브리핑]규제와 완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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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I 2011.08.18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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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18일 08시 3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투자은행의 차입비율 완화, 제약없는 글로벌 자본 이동, 각종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도입까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규제의 틀을 갖추지 못하면서 부작용이 일시에 터져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때와 같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실물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금.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불안한 시기에 규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채권투자 추가 규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에 쏠려 있는 시선은 여전하다. 최근 5거래일동안 외국인은 원화채권시장에서 만기 1년 이하의 통화안정증권과 금융채 등을 8000억원 이상 사들였다. 전일 국내기관들은 외국인의 대거 단기물 매수에 장기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채선물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세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18일 채권시장 역시 외국인의 매매동향을 주시하며 기간물별로 등락률이 달라질수 있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까닭에 주식시장 결과에 반대되는 모습을 이어갈 것이다. 은행 건전성 부담금 요율 인상이나 거래세 도입과 같은 일부 학계의 주장을 옹호하는 당국의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총리 사이에서 논의됐던 금융거래세는 유럽시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독일 증권거래소(Deutsche Börse)와 일부 이익단체들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행협회(BdB)도 "세금 도입만으로 유럽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세금 문제는 현재의 금융시장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오는 11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금융거래세를 공식 제안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했다.

미국에서는 특정 규제정책은 아니지만 금리정책이 잘못됐다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비판이 나왔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등 지난 FOMC회의에서 2년간 기존의 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던진 매파위원들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부적절한 정책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완화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Fed)의 3차 양적완화 가능성에 대한 성급한 기대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세계는 각종 규제와 정책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갑론을박`에 휩싸였다.

간밤 미국채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돼 상승했다. 10년만기 미 국채금리는 전일대비 6bp 하락한 2.16%를 기록했다. 30년물은 11bp나 떨어졌다.

뉴욕 증시는 보합세로 마감했다. 다우 지수는 4.28포인트 (0.04%) 오른 1만1410.21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0.09%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46% 떨어졌다. 특별한 호재와 악재 없이 소강국면을 보였다.

미 노동부가 17일 발표한 7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0.2% 올라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미국 모기지은행가협회(MBA)는 지난주 주택 모기지(부동산담보장기대출) 재융자와 주택구매를 포함한 모기지신청활동지수가 4.1% 올랐다고 발표했다. 저금리 정책 유지에 재융자는 늘었지만 신규신청은 줄었다.

국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가 진행 중이다. 오전 10시에는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오전 10시40분부터 20분간 국고채 교환 입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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