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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푸트니크 모멘트]③불꽃만 태우다 추락하진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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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기자I 2011.02.08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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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특유 리더십 발휘...혁신 전도사 변신
산업계, 80년대 `일본 공습` 경험 논의 활발해져
3월 이후 투자재원등 `모멘트` 활용방안 구체화될 듯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 후 미국 내 논의가 `스푸터(Sputter: 엔진 등이 펑펑하며 불꽃을 내다) 니크`해졌다고 꼬집었다. 불꽃만 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국가재건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누구든 이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하기 어렵다. 국민들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외면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들과 지역구 의원들은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뿐 연방예산 투자를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오바마, 혁신 전도사로 변신..특유의 리더십 드러낸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29일 인터넷·라디오 주례연설에서 그는 "새로운 제품,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을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미국의 혁신가들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어린이가 좋은 교육을 받고, 모든 미국인이 대학에 가거나 직업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교육 투자의 당위성도 설명했다. 또 "경쟁자들보다 더 혁신하고, 더 교육하고, 더 창조하는 것은 미국이 미래에 승리하는 방법"이라며 국정연설의 기조를 이어갔다.

1일 기술분야 기업 지도자들을 만나 혁신 문제를 논의했고, 2일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펜실베이니아주립대를 방문한다. 혁신과 5대 투자방향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의도다. 

▲지난달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모습 
◇ 정치권은 예산 신경전..공화당 주지사들은 `비상한 관심` 

오바마의 국정연설을 맞받아줘야 할 정치권의 관심은 그러나 다른 데 있다.

정부 예산과 관련한 민주-공화당 간 신경전이 3월 결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3조 8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돼 내달 4일까지 의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예산적자가 1조 3000억달러(GDP 대비 10%)에 이르는 만큼 대폭 삭감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몇 주 뒤에는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상향을 놓고 다시 불꽃이 튈 전망이다. 현재 정부 채무 한도인 14조 3000억달러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7,8명 의원가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통과가 어렵다.   하지만 주정부 예산적자에 허덕이는 공화당 주지사는 은근히 오바마 대통령의 투자계획을 기대하고 있다.   플로리다의 릭 스콧 주지사(공화당)는 오바마 행정부의 고속철도 계획에 대해 2조4000억달러의 연방예산이 투하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또 하원의 존 미카 교통인프라위원회 의장(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고속철도 계획과는 달리, 수익성을 갖추고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진짜` 초고속철도를 놓자는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관심은 이처럼 여러 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 "80년대 일본 공습 대응 경험 되살리자"…3월 이후 본격화 예상 정치권과는 달리, 기업규제 완화와 혁신 지원을 통해 실제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또 다른 미국의 모습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일본의 공습에 맞섰던 경험을 바탕으로 `차이나 쇼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행정부는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잇달아 취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 일본이 자율적으로 수출을 자제하는 협상을 관철했다.

몰락 위기를 맞았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먼저 반도체 업체들을 단합시켰다. 정부와 업체 합작으로 `세마테크`라는 회사를 설립, 반도체 기술 개발의 비용을 공통분담하도록 했다.

또 IBM은 자신의 핵심 칩 공급업체인 인텔에 투자를 단행했다. 일본업체가 반도체 칩 생산을 장악하는 사태를 우려했다. 인텔은 마이크로프로세서(CPU)를 개발함으로써 개인 PC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다.

윌리엄 라인쉬 미-중 경제안보위원회 회장은 "당시 반도체 산업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간에 끈끈한 협력관계가 형성됐다"며 "컴퓨터 칩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라는 이유를 넘어, 너무 중요한 산업이라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 정부는 국내 기업 간 협력과 중국시장 공략에 쉽도록 공장 합작설립 등을 유도하고 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의 에드워드 링컨 교수는 "1980년대 당시 IBM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제너럴일렉트릭(GE)와 보잉이 앞서 가고, 중국 합작사들보다 더 빠르게 혁신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능숙한 정부 정책, 장기적인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교육시스템의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차이나 쇼크`라는 경제적 스푸트니크에 대응하는 긴급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게 산업계 입장이다. 

그래서 정치권이 예산문제의 갈등을 넘어서는 3월 이후, 투자재원 마련 방안 등 `스푸트니크 모멘트`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미 정계, 경제계에 확대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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