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공정 "토플·토익주관사 독점 예의주시"(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토플과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ETS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ETS가 주관하는 토플시험과 관련된 문제가 기술적 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플 대란은 시험방식이 IBT방식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것이라 기술적인 문제로만 봤던 것이 사실이어서 아직 조사는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면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TS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법 요건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과거 제 취임 이전에 토익쪽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 우리측에서 약관 가운데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또 "유치원 납입금 담합사건은 거의 마무리됐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는 만큼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가까운 문제들을 더 잘 풀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분유업체와 산부인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분유업체와 산부인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직권으로 조사했고 저리 대여를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공급하도록 햇다고 확인돼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분유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려줘서 부당이득을 얼마나 취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거래액이 많지 않아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며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하면 소규모 산부인과가 어려울 것이라 당장 갚으라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