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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에게서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명 씨가 자신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주고받는 데 양측의 의사가 합치했는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별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16일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1심 유죄 판결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하자 24일로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인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후 9월 29일과 10월 22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보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맡기고 주식을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보고 공동정범을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된 뒤 지금까지 수감돼 있다. 3대 의혹 사건 상고심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31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매관매직 사건에서 김 여사는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있다. 같은 여론조사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명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모두 명 씨 여론조사를 둘러싼 판단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