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아동 월 100만원…1세 아동 월 50만원 지급
41.4% ''월 지급액 줄이고 대신 더 오래 지급 희망''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부모급여를 받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 10명 중 4명은 월 지급액을 줄이더라도 더 오랜 기간 지원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집중 지원보다 장기적인 양육 지원을 원하는 수요가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 |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를 둔 부모 1579명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효과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출생한 자녀를 둔 부모들로, 이 가운데 약 59.3%는 이미 부모급여 수급을 마친 상태였다.
현행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후 초기 2년간에 지원이 집중돼 있다. 이와 관련, 부모급여 총액이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월 지급액과 지급 기간에 대한 선호를 묻자,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월 지급액을 줄이고 대신 더 오랜 기간 지급받겠다’는 응답도 41.4%에 달해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지급액을 늘리고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모급여 도입이 양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내용 중 일부.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이 같은 결과는 부모들이 영아기 초기에 집중된 지원보다 자녀 성장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지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월 지급액을 낮추고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선호한 응답은 저소득층이나 외벌이 가구,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비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부모는 지원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급여의 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양육비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양육 방식 선택권 확대’와 ‘직장 및 경력 유지에 도움’ 등의 항목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지급 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부모들이 단기적인 소득 지원보다 장기적인 양육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부모급여의 지급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