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관 10명 중 1명은 김앤장…'빅 펌' 출신 2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 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으로 집계됐다.

소속 로펌별로는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태평양 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의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 출신이었다.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로펌 출신은 166명(24.6%)을 차지했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마다 신규 임용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이 포함됐다. 2021년 전체 156명 중 19명(12.2%), 2022년 135명 중 19명(14.1%), 2023년 121명 중 9명(7.4%), 2024년 111명 중 12명(10.8%), 2025년 153명 중 14명(9.2%)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에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경력의 법관 인사·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