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배터리 업계를 둘러싼 ‘위기론’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완성차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자 배터리 업체들도 이에 대응해 생산량 조절에 나서면서 위기론이 불거졌다.
박 부회장은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속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차분하게 대응할 시간을 벌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내실을 다지는 측면에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배터리 계약이 장기 공급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가 배터리 업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양극재와 같은 소재 업체들은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룟값이 하락하면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만큼 저렴해져 오히려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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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단기), 10~20년(중장기) 배터리 산업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격이 같아지는 ‘배터리 프라이스 패러티(Price Parity)’가 실현된다. 업계에서는 3년 이내에 배터리 생산 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 저가 모델은 올해 하반기에 이미 프라이스 패러티에 도달했고 2025년 유럽, 2026년 미국에서도 연이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배터리 셀 가격 인하가 전기차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는 전기차 수요를 다시 크게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035년 유럽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넷제로(탄소중립) 시대로 가기 위한 전동화는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도심항공교통(UAM)·드론·로봇 등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도 열리게 된다. 이때는 사용 후 배터리의 중요성도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지났다.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현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다. 경쟁이 아닌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다.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다. 배터리는 전통적으로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이 생산 기지 역할을 해왔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이 이 판에 들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률을 도입하는 단계다. 유럽과 미국은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미국은 배터리 산업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파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선도 국가 지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향후 5년은 K-배터리에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협회가 기업과 정부, 국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차전지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추진 현황은.
△국내 투자를 주도하는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은 현재 메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향후 3~5년 사이 집중 투자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도 세액공제분만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IRA도 이와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신속히 도입해 어려운 경영 여건하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거둬 세수에 기여하는 측면을 봐야 한다. 새로운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공제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앞선 주자가 중국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중국과 필적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경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통과 시점은 언제로 기대하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에서 올해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 새롭게 원 구성이 이뤄지고 법안이 폐기되니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미국 해외우려집단(FEOC) 발표 관련 협회 대응은.
△올해 말 예고된 미국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기업과 정부, 협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업계의 입장을 수차례 미국에 전달했다. 배터리 공급망이 이미 글로벌화 돼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점 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FEOC가 제시된 이후 규범 준수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최근 미국에서 끊임없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 합작법인(JV) 형태로 미국 시장에 우회 진출을 노린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과 정부도 그 점에 대해 미국에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 미국 대선에 앞서 1~2월 중 유관 단체들과 미국에 방문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9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이차전지규제포럼(WRBRF) 주요 의제는.
△WRBRF는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이 참여하는 산업단체 포럼이다. 그동안 주로 각국의 배터리 규제와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왔는데, 공급망 이슈 등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명칭을 세계배터리포럼(WBF)으로 바꾸기로 했다. 1차 회의는 내년 3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인터배터리 2024’ 개최 시점에 맞춰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배터리 업계의 입장은.
△대규모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인 배터리 업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공장 건설은 대부분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 관계로 이뤄지는데,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배터리 업체들의 투자 스케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울산 전기차 공장 건설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현대차가 울산에 2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배터리 업계에 좋은 소식이고 큰 힘이 된다. 여태까지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OEM) 대부분이 해외에 있고 불행히도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이런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국내에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길 것이다. 배터리 산업 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박태성 부회장은…△1963년생 △서울 문일고등학교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행시 35회 합격(재경직렬) △상공부 행정사무관 입부 △지식경제부 중국협력기획단장, 해양수산부 민자계획과장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상무관(참사관)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 지역경제총괄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산업정책관, 감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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